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 농도와 위반시 처벌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음주차량 압수. 몰수 기준도 정리하였습니다. 근래 음주운준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부터 부모님까지 안타까운 소식이 뉴스로 자주 들려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음주차량압수. 몰수 조치입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내용 ■ 음주운전 이란 운전자가 혈중알콜 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 음주운전 처벌을 받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 행정상 책임,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이 따릅니다. ●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 행정상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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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3. 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