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위반으로 인적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반의사 불벌의 특례를 보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앞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12대 주요 교통위반이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성립요건을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12대 중과실 위반사항을 문구로만 말고 구체적 사례로 완벽정리!!! 1. 신호.지시 위반 사고 2. 중앙선 침범 , 횡단, 유턴 또는 후진위반 사고 3. 속도위반 과속 사고 4. 앞지르기의 방법 , 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위반 사고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7. 무면허 운전 사고 8. 음주운전 , 약물복용 운전사고 9. ..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이라든지 12대 중과실 위반사항에 대해 한번쯤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법조인이 아닌 이상 전문적으로 알필요는 없지만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초보 운전자분들 필독!!! 1.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목적 2. 교통사고 처벌의 특례 3. 특례의 배제 4. 12대 중과실 교통위반사항 5. 처벌의 가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및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혹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형사합의금 , 12대 중과실등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운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