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위반 항목 구체적 사례 완벽정리 !! <운전자필수>

12대 중과실 교통위반으로 인적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반의사 불벌의 특례를 보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앞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12대 주요 교통위반이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성립요건을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12대 중과실 위반사항을 문구로만 말고 구체적 사례로 완벽정리!!!

 

1. 신호.지시 위반 사고
2. 중앙선 침범 , 횡단, 유턴 또는 후진위반 사고
3. 속도위반 과속 사고
4. 앞지르기의 방법 , 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위반 사고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7. 무면허 운전 사고
8. 음주운전 , 약물복용 운전사고
9. 보도침범 , 보도횡단 방법위반 사고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11.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사고
12. 화물고정 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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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위반 항목 유형별 정리

 

 

앞서 포스팅에서 교통처리 특례법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반의사 불벌의 특례에 예외가 되는 부분이 중요교통위반 12가지 항목이 있다고 하였는데 운전 중 실제 어떠한 위반을 하여야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지 유형별로 정리를 해보았으니 천천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신호.지시 위반 사고

 

 

운전 중 신호. 지시위반으로 인한 인적피해가 발생되면 합의 와는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신호. 지시위반이면 그냥 빨간불일 때 통과해서 사고가 나면 되는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상황별 위반사항이 많습니다. 가령 비보호 좌회전도 해당이 되고요 경찰의 수신호 위반도 포함되는 등 다양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①  신호위반 사례

 

 

● 교통경찰관 , 모범운전자, 군사경찰, 소방관의 수신호 위반

● 직진 신호에 좌회전

● 좌회전 신호에 직진

● 적색 , 황색신호에 좌회전 또는 직진

●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우회전 신호등 위반

●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곳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 시 (녹색신호 시 좌회전허용)

 

 

② 도로노면 표시 , 도로교통 표지판 지시 사항 위반

 

 

● 도로통행금지 표지 위반

● 안전지대 침범위반

● 일시정지 , 진입금지 표지 위반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계방향 회전)

 

 

③ 신호. 지시위반 사고의 성립요건

 

항목	내용
장소적 요건	신호기가 설치 , 경찰관의 수신호 , 규제표지판설치(통행금지, 진입금지, 일시정지)
피해자적 요건	신호.지시위반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피해 발생 (대물피해만 입을시 공소권없음 처리)
운전자의 과실	고의적 또는 부주의에 의한 과실 (불가항력적 과실 제외, 교통상 적절한 행위는 제외)
시설물의 설치요건	신호기 , 안전표지 설치 (아파트내 자체 설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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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선 침범 , 횡단, 유턴 또는 후진위반 사고

 

 

중앙선이란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운전자와의 약속인데요 반대차로에서는 당연히 반대편의 차량까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는 엄청난 인적 물적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당연히 12대 중과실에 들어가며 빗길에 미끄러진다든지 하는 불가항력적일 때는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①  중앙선 침범 사례

 

 

● 고의적 U턴 , 회전 중 중앙선 침범사고

● 의도적 U턴 , 회전 중 중앙선 침범사고

● 현저한 부주의로 인한 중앙서 침범사고

 

- 커브길 과속

- 빗길 과속

- 졸음운전중 급제동으로 중앙선 침범

- 차내 잡담 또는 부주의한 행동으로 중앙선 침범

 

 

②  불가항력인 중앙선 침범 (공소권 없는 사고로 처리)

 

 

● 고의가 없는 경우 (눈길 , 빗길 미끄러짐)

●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으로 침범한 경우

● 위험회피를 위해 중앙선 침범한 경우

● 1차 사고 후 충격으로 중앙선 침범한 경우

● 중앙선 도색이 마모되어 식별불가 또는 눈에 덮여 보이지 않는 경우

● 아파트 단지 내 사설 중앙선 침범

● 중앙선을 침범한 동일방향 앞차를 충돌한 경우

 

 

③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유턴 횡단 후진 중 다른 차마나 보행자와 사고 난 경우

 

 

● 긴급자동차, 도로보수 유지 작업차, 사고응급조치 작업차는 예외

 

 

④ 중앙선 침범 사고의 성립요건

 

항목	내용
장소적 요건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
피해자적 요건	중앙선 침범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피해 발생 (대물피해만 입을시 공소권없음 처리)
운전자의 과실	고의적 또는 부주의에 의한 과실 (불가항력적 과실 제외) 부득이한 과실 제외)
시설물의 설치요건	중앙선

 

 

 

3. 속도위반 과속 사고

 

 

고속도로 일반도로에는 규정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고속도로는 일부고속도로 제외하고 승용차기준 100km/h인데 법정속도 또는 지정속도를 20km/h 초과하여 사고가 발생하였 때입니다.

 

●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과속하여 사고발생 시 예외

● 제한속도 20km/h 초과하여 대물피해만 발생시 예외

 

과속사고 (20km/h)의 성립요건

 

항목	내용
장소적 요건	도로
피해자적 요건	과속차량(20km/h이상) 충돌되어 인적피해 발생 (대물피해만 입을시 공소권없음 처리)
운전자의 과실	제한속도 20km/h 초과 운행
시설물의 설치요건	최고속도 제한 표지 , 속도제한 노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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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위반 사고

 

 

말 그대로 앞르기를 할 때 앞차 좌측방향으로 차로를 바꿔 진행하여야 하며 앞지르기 금지장소 또한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교차로, 실선구간터널 안, 다리 위,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인데 이러한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행위입니다.

 

 

① 앞지르기 금지 위반 행위

 

 

● 나란히 통행할 때 앞지르기

● 앞차가 좌회전, 위험방지를 위해 서행 시 앞지르기

●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

● 우측 앞지르기

● 2개 차로 앞지르기

 

 

② 앞지르기 방법, 금지위반 사고의 성립요건

 

항목	내용
장소적 요건	앞지르기 금지장소 (교차로,터널안,다리위,안전표지 지정된곳)
피해자적 요건	위반차량에 충돌되어 인적피해 발생 (대물피해만 입을시 공소권없음 처리)
운전자의 과실	앞지르기 방법위반 , 금지장소에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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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철길을 건널 일이 별로 없지만 건너실 때는 반드시 건너기 직전 일시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너기 직전 안전확인을 하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간혹 철길건널목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시잖아요 혹시 차량이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않으면 빨리 승객 또는 운전자를 대피시키셔야 합니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성립요건

 

항목	내용
장소적 요건	철길건널목
피해자적 요건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으로 인한 인적피해 발생 (대물피해만 입을시 공소권없음 처리)
운전자의 과실	철길건널목 통과위반 과실 (일시정지,안전확인후 통과)

 

 

 

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가고 있을 때 차량은 일시정지를 하고 신호가 변경이 되었더라도 미처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운행하여합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우회전 통행방법 중에 혹시 횡단보도에서 인명사고가 발생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①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륜차(자전거, 오토바이)와 사고발생 시 보행자로 볼 것인가?

 

사고형태	결과	조치
이륜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시	보행자로 볼수없고 차로 간주	안전운전 불이행 적용
이륜차를 끌고 횡단보도 보행중 사고	보행자로 간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이륜차를 타고가다 한발은 페달 한발은 노면에 딛고있을시

 

 

②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의 성립요건

 

항목	내용
장소적 요건	횡단보도내 (적색등화때 횡단보도제외)
피해자적 요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자동차에 충돌되어 인적피해 발생
운전자의 과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돌
시설물의 설치요건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한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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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면허 운전 사고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등 무면허에 해당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①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

●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운전

●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 시험합격 후 면허증교부 전에 운전

● 면허 1종 , 2종면허에 해당되는 차량 외에 운전할 때

● 외국인으로 국제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② 무면허 운전 사고의 성립요건

 

항목	내용
장소적 요건	도로
피해자적 요건	무면허 운전 자동차 충돌되어 인적피해 발생
운전자의 과실	무면허 상태로 운전

 

 

 

8. 음주운전, 약물복용 운전사고

 

 

말 그대로 도로에서 음주운전 또는 약물복용 후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것을 의미하며 음주 후 주차장에서 운전하여도 해당이 됩니다.

 

 

①  음주운전이 아닌 경우

 

 

●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지 않음

 

 

② 음주운전 사고의 성립요건

 

항목	내용
장소적 요건	도로,주차장
피해자적 요건	음주운전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피해 발생 (대물피해만 입을시 공소권없음 처리)
운전자의 과실	음주 0.03%이상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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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도침범, 보도횡단 방법위반 사고

 

 

보도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적용되며 주차장이나 건물진입 시 보도를 횡단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냥 지나갔는데 일시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도침범 사고의 성립요건

 

항목	내용
장소적 요건	보도,차도가 구분된 보도 내에서의 사고
피해자적 요건	보도침범한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피해 발생
운전자의 과실	고의적 또는 부주의에 의한 과실 (불가항력적 과실 제외 부득이한 과실 제외)
시설물의 설치요건	행정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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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등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도록 해야 되는데 승객이 추락하여 인사사고가 발생된 경우 해당됩니다.

 

 

개문 발차 사고의 성립요건

 

항목	내용
자동차 요건	승용,승합,화물,건설기계등 자동차만 적용
피해자적 요건	개문된 상태에서 출발하여 인적피해 발생
운전자의 과실	차의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출발

 

 

 

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행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적용됩니다. 단 자동차에 탑승 중인 어린이는 제외가 됩니다.

 

 

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장소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 학원

● 외국인 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②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사고의 성립요건

 

항목	내용
장소적 요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피해자적 요건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경우 (성인은 예외)
운전자의 과실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경우 (성인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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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화물고정 조치 위반

 

 

화물차를 운행할 때 짐을 적재한 상태라면 화물을 단단히 고정후 낙하하지 않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짐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되면 화물고정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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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교통처리 특례법에서 반의사 불벌의 특례를 받지 못하는 12대 주요 교통위반 사고 시 인적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앞서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는데요 막연하게 12대 주요 교통위반이 무엇인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사고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까지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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