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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정차로 위반 시 범칙금 5만원 부과라는 고속도로 알림판을 보았는데요 문득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령 안전벨트 미착용은 승용차 기준으로 3만원인데 그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얼마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일상생활 속 범칙금 종류 및 금액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으니 재미로 또는 상식 수준으로 알아두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재미로 또는 상식으로 알아보는 범칙금 종류 및 금액~
빨간 신호등 위반 하시면 내용돈 6만원 헌납~
밥 먹는다고 주정차 위반하시면 4만원~ 밥값보다 더 많이 나가요!!
기본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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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 납부 안 하면 즉결심판 가는 것 알고 계신가요?
범칙금이 무엇인지는 대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교통위반을 하든 경범죄를 저지르든 경찰관에게 단속되면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받는다는 것은 알고계신잖아요 근데 범칙금은 원래 법규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이 전과자가 될 것인데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때 일정기간 내에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절차로 안 하고 마무리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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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헤지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한번 봐준다는 의미로 범칙금 통고를 하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20%를 포함한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만약 이것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한번더 기회를 주는데요 즉결심판 청구전까지 범칙금50%를 가산한 액수를 내면 재판에 넘어가지 않지만 이또한 납부를 거부하면 그때는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법원에서는 원래대로 벌금 또는 구류, 과료로 판결이 내려질 것이나 이것은 전과로 남겨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검사가 개입되고 정식 재판이 진행되어 벌금확정시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어 전과가 남으니 웬만하면 범칙금을 통고받으면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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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매일 운전하면서 생활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교통법규를 위반하셨다면 그에 따른 벌점이 따로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벌점 40점이 모이면 면허정지가 되고 1년 동안 121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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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범칙금 통고제도」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를 경우 범칙금 납부로 형사철자를 진행하지 않음
② 「범칙금 납부」 : 범칙금 납부기한 10일 내에 납부
③ 「범칙금 미납부」 : 20%를 가산한 액수로 납부
④ 「즉결심판 」 : 범칙금 2차 기한 내에 미납 시 즉결심판 진행
● 즉결심판 청구 전 50%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면 마무리
● 즉결심판에서 판결된 벌금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음
● 정식재판 청구로 인해 부과된 벌금은 전과에 남음
⑤ 「벌점부과 」 : 범칙행위에 따은 벌점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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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씩 위반하는 일상생활 속 범칙금 종류 및 금액
속도위반은 속도에 따라 범칙금이 다르며 우리가 흔히 위반하는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범칙금도 자동차 종류에 따라 다른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범칙금은 내용돈에서 털려나가면 되지만 벌점이 쌓여 면허정지가 되면 이보다 더 큰 낭패가 없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위반하는「안전벨트 미착용」,「중앙선 침범」,「운전 중 휴대전화사용」등 일상생활 속 범칙금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으니 궁금하실 때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것도 용돈을 아끼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① 범칙금 12만 원
| 범칙 금액 | 위반사항 |
| 범칙금 12만원(승합13만원 , 이륜자동차8만원) | 속도위반 60km/h 초과 |
② 전기자전거, 킥보드 범칙금 10만 원
| 범칙 금액 | 위반사항 |
| 범칙금 1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
| 음주운전 | |
| 범칙금 13만원 | 음주운전 측정 불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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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포스팅에서는 1종대형운전면허를 3일 만에 완성하는 방법으로 학원등록 하는 방법 및 학원비용 시험코스등을 포스팅하였는데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능시험 전체코스를 순서대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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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범칙금 9만 원
| 범칙 금액 | 위반사항 |
| 범칙금 9만원(승합10만원 , 이륜자동차6만원) |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
| 승객의 차안 소란행위 방치운전 |
④ 범칙금 8만 원
| 범칙 금액 | 위반사항 |
| 범칙금 8만원(승합9만원 , 이륜자동차6만원 , 자전거4만원) |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서 주.정차금지 위반 |
|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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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범칙금 6만 원
| 범칙 금액 | 위반사항 |
범칙금 6만원 (승합7만원 , 이륜자동차4만원 , 자전거3만원) |
신호.지시위반 ,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
| 속도위반 (20km/h초과 40km/h 이하) , 횡단.유턴. 후진위반 | |
| 앞지르기 방법위반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 |
| 긴급자동차 양보.일시정지위반 , 승차인원초과 | |
| 운전중 휴대전화사용 ,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
| 고속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 | |
|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
⑥ 범칙금 4만 원
| 범칙 금액 | 위반사항 |
범칙금 4만원 (승합5만원 , 이륜자동차3만원 , 자전거2만원) |
통행금지.제한위반 , 일반도로 전용차로위반 |
|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
|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
| 회전교차로 진입.진행방법위반 , 교차로 양보운전 위반 | |
| 정차.주차위반(안전표지가 설치된곳 제외) | |
| 개인형이동장치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 |
|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 |
|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횡단. 유턴.후진.정차.주차금지위반 | |
| 도로에서 시비.다툼등으로 통행 방해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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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위반으로 인적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반의사 불벌의 특례를 보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앞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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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범칙금 3만 원
| 범칙 금액 | 위반사항 |
범칙금 3만원 (승합3만원 , 이륜자동차2만원 , 자전거1만원) |
속도위반 (20km/h이하) , 진로변경 방법위반 , 급제동 금지위반 |
| 끼어들기 금지위반 , 서행의무위반 , 일시정지 위반 | |
| 좌석안전띠 미착용 | |
| 이륜자동차 , 원동기 장치자전거 보호장구 미착용 |
⑧ 범칙금 2만 원
| 범칙 금액 | 위반사항 |
범칙금 2만원 (승합2만원 , 이륜자동차1만원 , 자전거1만원) |
최저속도 위반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 불법부착 장치 차운전 , 승차거부 , 부당요금 징수 | |
| 좌석안전띠 미착용 | |
| 이륜자동차 , 원동기 장치자전거 보호장구 미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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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일상생활 속 범칙금의 종류와 금액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액이 추가되며 이것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넘어가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라며 별도로 벌점도 추가가 되니 관리를 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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