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시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및 지급금액 간단정리

자영업자가  폐업 시 최소월 91만원~최대 169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게 될 경우 경제적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조건 및 납입금액 수급조건 지급금액 알아보기

 

 

1.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2. 가입조건

3. 월납입 금액

4. 실업급여 수급조건

5. 실업급여 지급금액

6.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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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회사에서 일반 근로자들은 회사의 경영악화등 본의 아니게 퇴사를 했을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경제적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폐업시 모든 경제적 고통을 혼자 떠맡아야 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일정한 가입조건에 부합하고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폐업시 최소4개월 이상  91만원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모든 신청한 자영업자에게 월납입금액의 20%~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소진 시까지)

 

 

● 자영업자도 일반 직장인처럼 폐업 시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수 있음

● 가입조건 및 수급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 2023년부터 모든 자영업자의 납입금액의 20%~ 50%를 지원함 (예산 소진 시까지)

 

장점 :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비할 수 있다

단점 : 월납입 금액을 일정기간 납부하여야 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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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조건

 

 

50인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 전 2년이내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가입제한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 등에 해당되면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5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

● 2년 이내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자영업자

● 가입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영업자

 

 

 

3. 월납입 금액

 

 

월 납입금액은 월보수액(기준보수) x 2.25% 의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20%~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줄어 부담이 덜 됩니다. 

 

단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예산소진 시까지 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빨리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본인이 선택할 수이 있는데 등급이 1등급부터 7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등급별로 수령액 즉 월보수액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폐업 시 받고 싶은 월수령액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납입금액표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보수액	1,820,000	2,08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납입금액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50%		30%		20%
정부지원액	20,475	23,400	15,795	17,550	12,870	14,040	15,210
실제납부액	20,475	23,400	36,855	40,950	51,480	56,150	60,840

 

 

예를 들어 내가 4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며 제조업을 하고 있고 2년 내 실업급여를 수령을 한 적이 없다면 1등급 월보수액을 선택한다면 월 납입보험료는 40,950원이지만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는다면 20,475원을 납부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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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어 신청하고 월 납입금을 납입하더라고 수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최소 1년간 월납입을 해야 합니다.( 기간 1년 이상 유지)

● 정당한 폐업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폐업사유

 

 

① 적자지속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② 매출액 감소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기준월) 이 폐업한 달의 전년도 같은 기간(3개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하거나 폐업한 달의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이상 감소할 경우 

 

③ 매출액 감소추세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④ 기타

 

사업조정 신청업종 이거나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를 입었거나 자연재해 피해, 질병 부상등을 당하여 폐업을 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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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본인이 신청한 1등급~ 7등급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 91만원 ~ 최대 169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며 월납입금액은 40,950월 ~ 76,050 원입니다. ( 단정부지원 혜택시 20%~50% 경감이 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금액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실업급여	910,000	1,040,000	1,170,000	1,300,000	1,430,000	1,560,000	1,690,000
월 납입금액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정부시원시	20,475	23,400	36,855	40,950	51,480	56,150	60,840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빨리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일수

 

구분	가입기간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지급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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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절차

 

 

신청절자는 폐업 후 인근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1~4주 범위 내에서 방문하여 취업상담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① 고용 노동부 (www.work.go.kr) 통하여 구직신청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③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 제출

④ 개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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