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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금액이 많은 만큼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40점이 되면 면허정지가 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1년 누산 점수가 121점 이상되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또한 운전경력 증명서에 범칙금 납부내역도 남는다고 하니 잘 판단하시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차이와 조회방법 . 전환방법 알아보기
1.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
2. 과태료 범칙금 조회방법
3. 과태료 범칙금 전환방법
4. 마무리
1. 과태료 및 법칙금 차이점
(1) 과태료
우리가 고속도로를 주행할때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주행을 하다 보면 순간 실수로 단속 카메라에 촬영되어버립니다.
이때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 와 차량주인 다를수 있기 때문에 차량주인에게 부과가 되고 운전자 확인이 되지않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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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범칙금보다 과태료 금액이 더 많습니다. 과태료는 납부 통지서 발송 전 우편사전 통보를 진행하는데 이때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주인에게 부과
● 범칙금과 다르게 벌점이 부과되지 않음
● 금액은 같은 위반사항이라도 범칙금 보다 금액이 높음
● 자진신고시 과태료의 20% 감면받을 수 있음
예시) 일반 승용차 중앙선 침범 시
과태료 : 9만 원 부과 벌점 없음
범칙금 : 6만 원 부과 벌점 30점
과태료 범칙금 조회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 「교통 범칙금. 과태료」
(2) 범칙금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과속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받지만 단속 경찰관에 직접 단속이 될 경우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단속카메라의 경우 운전자를 특정 짓기가 힘들었지만 경찰관에 직접 단속이 되면 운전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형벌의 성격인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범칙금은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가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비교적 가벼운 죄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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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예를 들어서 일반 승용차가 중앙선 침범을 하여 단속 적발이 되었을 경우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을 경우 과태료는 9만 원으로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은 6만 원으로 금액은 적지만 벌점이 30점 부과가 됩니다.
벌점은 3년 동안 누산 관리되며 40점이 되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특히 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면 각별히 벌점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중앙선 침범시 벌점 30점 과 운전중 휴대용 전화사용위반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호」 이면 벌점 15점이 되어 총 45점이 되어 면허 정지가 됩니다.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가 되니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한 범칙금은 보험료 할인 / 할증에 영향을 주게 되니 잘 참고 하셔서 범칙금이 유리한지 과태료가 유리한지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 교통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 시 현장에서 바로 범칙금 통지서 발부
● 과태료는 벌점이 없지만 일부 항목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됩니다.
● 금액은 같은 위반사항이라도 과태료 보다 금액이 적음
● 보험료 할인/할증에 영향을 주게 됨
벌점조회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 「운전면허. 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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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단속 주체 | 무인단속 카메라 | 경찰관 |
| 대상 | 자동차 주인 | 운전자 |
| 금액 | 범칙금 대비 많음 | 과태료 대비 적음 |
| 벌점 | 없음 | 있음 |
| 보험료 할인/할증 영향 | 없음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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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범칙금 조회방법
교통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에서도 조회와 납부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과태료 범칙금 조회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 「교통 범칙금.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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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 범칙금 전환방법
무인 단속 카메라도 단속이 되었을 때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 금액이 각각 표시되어 발부되는데 일반적으로 범칙금 금액이 적어 납부를 하게 되면 벌점 및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치니 잘 판단 하셔야 될 것입니다.
보험료 할증율
| 구분 | 내용 | 할증율 |
| 법규 위반별 할증율 | 무면허.도주 | 20% |
| 음주운전 1회 | 10% | |
| 음주운전 2회이상 | 20% | |
| 신호위반시 | 5%(2~3회) , 10%(4회이상) | |
| 속도위반시 | ||
| 중앙선 침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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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범칙금 전환하는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교통범칙금. 과태료를 클릭 후 미납과태료로 들어갑니다.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화번튼을 누른 후 전환동의를 하고 발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 「로그인」 → 「교통범칙금.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 「미납과태료 확인」 → 「범칙금 전환」 → 「동의. 발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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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교통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과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선택하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시 금액이 조금 더 저렴한 범칙금을 선택할 시 벌점부과, 보험료 할증, 운전경력증명서에 범칙금 납부내역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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