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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용하는 나이는 한국나이, 연나이, 만 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 적용하는 경우 등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한국나이가 3종류가 되니 문서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 이번에 만 나이로 통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외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한국나이, 연나이, 만 나이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완벽 정리!
1. 만 나이 통일법이 왜 필요하지?
2. 한국에서 쓰이는 나이 종류 3가지 및 만나이 계산법
3. 만 나이 적용 예외 사항 (청소년 보호법 , 군입대 , 초등학교 입학 등)
4.만 나이 적용시 호칭은 어떻게?
5. 마무리
1.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이유?
한국에서 통용되는 나이는 3종류입니다. 한국나이(세나이)는 태어날 때부터 1살을 붙여서 보통 나이가 많고 연나이는 현재의 연도에서 태어나 연도를 빼면 되고 만 나이는 연나이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1살이 적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태어난 해가 1980년 9월 15일생이면
① 한국나이 (세나이) : 44세
② 연나이 : 43세
③ 만 나이 : 42세
(만약 생일이 지나면 43세)
그러면 나이가 3종류가 되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나 봅니다. 가령 임금피크제를 할 예정인데 "56세 부터하겠다"라든지 " 연령한정 운전특약 " , "대중교통 6세 미만 " 등 실제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법원까지 간 사례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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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나이에 관한 내용 중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로 계산" 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든 가입을 하든 나이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원칙적 법적으로 만 나이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행정기본법에 적용된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소지를 없애겠다는 내용입니다.
장점 : 나이적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
단점 : 만나이 적용예외 규정이 있을 때는 연나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혼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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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에서 사용되는 나이 종류 3가지 및 만 나이 계산법
한국에서 나이에 관해 말을 할 때 보통 한국나이를 많이 사용하고 연나이는 초등학교 입학식 또는 군입대할 때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적용되는 만 나이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서 사용하는 나이는 모두 만 나이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단 분명한 적용예외기준이 있는 군입대 나이, 초등학교 입학나이 등은 연나이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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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계산법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생 연도 1980년 9월 15일 현재 날자 2023년 7월 14일
① 한국식 나이 계산법
한국나이 (세나이) : 현재 년도 - 출생 연도 +1살 (태어날 때 추가되는 나이)
2023 - 1980 + 1 = 44살
② 연나이 계산법
연나이 : 현재 년도 - 출생 연도
2023 - 1980 = 43살
③ 만 나이 계산법
만나이 : 현재 년도 - 출생 연도 - 1살 (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
2023년 7월 14일 - 1980년 9월 15일 = 43살 - 1살 ∴ 42살
( 만약 생일이 5월 15이었으면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연나이랑 같음 2023-1980 = 43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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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만 나이 계산이 어려울 시 법제처(https://www.moleg.go.kr)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계산기가 있으니 이용하면 편리하겠습니다.
한국나이 3종류 계산법 (1980년 9월 15일생)
구분 | 계산법 | 계산 된 나이 |
한국식나이 | 2023 - 1980 + 1 | 44살 |
연나이 | 2023 - 1980 | 43살 |
만나이 | 2023 - 1980 - 1 | 42살(생일이 지나지 않을경우) |
2023 - 1980 | 43살(생일이 지났을 경우 ) |
만 나이 시행일 : 6월 28일 이후부터 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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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 나이 적용 예외 사항
만나이 적용은 그동안 나이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든지 소송이 된 경우가 발생되어 한 가지 나이로 통일을 시켜 이러한 문제의 발생요인을 없애는 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하지만 만 나이를 적용할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기본법」에 만나이를 사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연나이를 적용하는 예외사항은 초등학교 입학나이, 술담배에 관련된 청소년 나이, 군입대 나이, 연금 등 복지등에 관련된 나이는 연나이를 사용합니다.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연나이를 사용한다는 법적인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의 연나이를 사용하게 되고 생일 유무에 따라 나이를 구분하면 문제가 발생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초등학교 입학나이 : 생일에 따라 나이를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존 적용방식 그대로 연나이를 적용
- 만 6세가 되는 해의 그다음 해에 모두 입학 ( 생일 관계없이 모두 그다음 해 입학 )
● 청소년보호법에 관련된 나이 : 생일에 따라 나이를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존 적용방식 그대로 연나이를 적용
-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생일 관계없이 연나이로 계산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생일 관계없이 만 19세 되는 해라면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술담배 구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올해 2023년 - 2004년생 = 연나이 19살입니다. 만약 만 나이로 친다면 생일이 지난 친구는 술사도 되고 생일이 안 지난 친구는 술못사게 됩니다. 따라서 연나이로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 병역 입대 관련 나이 : 병역 입대 관련 나이도 생일관계없이 연나이로 적용됩니다.
●연금수급권. 정년 등 복지 관련 나이 : 그대로 연나이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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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 나이 적용 시 호칭은?
우리가 보통 소개를 시키거나 받을 때 나이는 한국식 나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만 나이로 이야기를 한다면 " 생일이 안 지났으니 28살입니다. 그리고 곧 3개월 뒤 29살이 됩니다 "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만 나이는 민법, 행정기본법에서 사용할 때는 만 나이로 사용하고 교우관계 지인관계등을 따질 때는 연나이 또는 한국식 나이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중학교 3학년 교우끼리 생일이 지났다고 형이라고 부를 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주소를 지번과 도로명을 동시에 쓰듯이 당분간 나이도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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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문서, 법령에 관련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또는 만 나이 이은 지 연나이인지를 두고 일어났던 민원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지인소개할 때는 또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쉽게 만 나이가 일상생활에 정착이 될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는나이, 연나이, 만 나이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고 계산하는 방법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잘 숙지하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법무업무정보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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